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온라인 인감발급,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정부24 무료인감 (정부 24, 24년 9월 30일부터 시행)

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이 아닌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4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전자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를 통해 인감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요 및 목적

 

• 인감증명서의 역할: 인감증명서는 공적 및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본인의 인감을 미리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발급 건수: 작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수는 2,984만 건으로,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일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일반 용도: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등을 위해 법원 제출, 부동산 등록, 채권 담보, 예치금 신청 등의 재산권 관련 용도 외에도 면허 신청, 경력 확인, 보조 사업 신청 등 행정 기관 제출 및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 24를 통해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발급 절차:
  • 신청 방법: 정부 24에 접속하여 전자 서명 및 휴대폰 인증 등 인증 과정을 거쳐 발급 목적과 제출처를 기재합니다.

 

• 위조 방지 장치 도입:
  • 문서 확인 번호: 인감증명서 상단의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단 분할 바코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변경 사항

 

• 신분증 범위 확대: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신분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증이 추가됩니다.
• 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600원)는 국가유공자의 한 부모에게만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양 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 24를 통해 발급 시 무료로 발급됩니다.

 

기대 효과

 

• 편의성 향상: 온라인 발급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 시간 및 비용 절감: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더욱 편리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더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